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615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글로벌RA 업무역량이 부족하여 배제할 필요가 있더라도 유사 직무 부여 등의 노력 없이 11년간 경험이 없는 영업직으로 배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금 손실은 없으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영업 수행, 경력 단절, 새로운 업무 적응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규정과 두 차례의 면담을 고려할 때 인사발령에 필요한 협의절차는 준수하였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한 전직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6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7-10)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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