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614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정에 인사발령 근거가 있고 경영효율성 증대를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다수 직원의 전보가 함께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 발령 이후에도 근무장소, 직급,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근로자가 주장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구체적인 협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조직개편 이전 소속 팀장의 사전 고지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협의 절차 결여만으로 전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7(지원금의 환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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