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608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에게 구두 및 서면 경고를 하며 업무수행 능력 개선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일시를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이메일로 발송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수신한 사실을 인정하므로 해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본채용 거부(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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