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607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연봉삭감 조치에 대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회사의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이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임금 조정을 규정하고 있을 뿐, 연봉 감액지급을 징계나 제재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성과평가에 의한 연봉삭감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7(자료의 활용 업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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