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59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59
- 선고일
- 2024-05-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권고사직 통보를 받은 후 전 대표이사에게 수용 조건을 밝히며 합의에 이르렀음을 심문회의에서 인정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제출된 녹취록만으로는 해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5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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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