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591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를 주장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이 지속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의 퇴직금 등 지급에 감사하다고 답변한 점, 근로자2 역시 합의금 입금 시 서명하고 마무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사용자가 1개월분 임금을 지급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금품이 지급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59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7-09)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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