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575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음주 상태로 원무과 직원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고 응급실로 찾아와 업무를 방해한 행위를 병원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 징계 및 시말서 작성 전력이 있고,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병원 응급실에서 업무를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를 적법하게 구성하여 소명 기회를 주었으나 근로자가 출석하지 않고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했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급여수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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