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574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결권 위임 없이 법인 인장을 사용하고 승인 없이 회사 명의 은행계좌를 개설한 행위는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택배 무단개봉이나 임금 정보유출 발언 등 다른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기간 동안 징계 전력이 없음에도 갑자기 징계해고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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