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571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2024년 2월 13일 개인 짐을 챙겨 퇴근한 후 출근하지 않았고, 사직서의 퇴직 희망일도 2024년 2월 13일로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일을 2024년 2월 13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57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11-25)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