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569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발송한 심문일정 통지 공문이 모두 반송되고 이메일이나 전화 등 연락에도 일절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두 차례 개최된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여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56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12-20)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