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565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년 3월 20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것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사실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공사 현장이 이미 종료되었고 근로자들이 해고 통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며 이의제기도 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급여수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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