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56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563
- 선고일
- 2024-07-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를 통보한 후, 근로자가 사내메신저로 사직서 작성방법을 문의하고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이후에 보낸 사직 철회 문자메시지는 이미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이루어졌으며 사용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56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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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