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555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국세 및 4대보험료 체납과 회계자문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장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업장 축소 등 해고 회피 노력이 있었고, 대체 가능한 홀서빙 담당자를 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도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수가 5~6명인 영세 사업장의 특성상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절차에 흠결이 있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경영상 해고를 무효로 볼 수 없으며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55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12-09)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3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0조(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협의 사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