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553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전액 지급한 사실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대상이 이미 소멸하여 구제신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55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12-12)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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