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550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본인 업무를 사전 인지한 후 체력단련장에서 캐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고객들에게 봉사료를 직접 받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캐디와 사용자 간 협의로 만든 자치규약에 따라 근태 문제 시 벌당 등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나,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55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12-11)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귀국비용보험ㆍ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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