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547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태만과 협력업체에 대한 금전차용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잦은 지각과 협력업체에 대한 금전차용 부탁이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시키는 중대한 비위이며, 변제 여부에 대해 거짓말을 부탁하는 등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해고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본인의 징계사유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통지서에 해고사유가 누락된 것을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렵고, 단체협약상 절차 위반이 있었으나 징계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54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12-17)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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