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53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소속 변경 및 임금 지급 주체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사용자는 비지비하우스 대표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계약기간 연장 거부 의사를 밝히는 등 연봉계약에 근로기간이 포함됨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 것이며, 사용자의 부당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5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04-17)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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