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531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근무하던 공종이 계속 진행 중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갱신 취지 규정이 있고 별다른 기준 없이 매월 계약을 갱신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사용자가 기능도와 참여도를 기준으로 재계약을 거절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53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12-10)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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