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530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임용되는 조건으로 채용되었고 동료 근로자들의 임용 사례가 있는 점을 들어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회사의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에 규정된 공식 서식과 다른 평가 양식을 사용하여 지침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평가자의 주관적 의사가 반영되는 특정 항목에 의해 당락이 좌우되도록 부당하게 설계된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급여수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귀국비용보험ㆍ신탁)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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