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528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전 병원장과의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으므로 현 사용자에게 고용이 승계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전 병원장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사용자에게 고용이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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