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526 판례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한 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소득이 배우자의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으며, 근태 불량에 따른 징계 등 불이익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52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06-14)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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