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525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업무용 차량을 이용해 배송구역을 이탈하여 겸업을 하고, 전산 입력을 조작해 개인성과를 부풀려 인센티브를 불공정하게 수령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비위행위가 반복적으로 지속된 점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가졌고 서면으로 해고통지서가 교부되어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52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7-04)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귀국비용보험ㆍ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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