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524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신임 팀장을 비하하는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회사의 인사명령 불복 및 동료 직원 모욕 행위로서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실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등 반성하지 않아 가중 처벌이 가능하고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으므로 정직 30일의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여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52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5-01-07)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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