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519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기간제 운전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를 결정해 온 관행이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재직 중 승객 사고 유발, 버스 정류소 흡연,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 공고문 임의 탈거 등의 행위를 한 점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종료가 노동조합 활동과 관계가 없으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만료 통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51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12-02)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7-04)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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