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515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단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 계약종료가 가능하다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규정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한 차례 계약을 갱신하며 기회를 주었음에도 근로자의 행정 능력이 개선되지 않아 관리단이 재차 교체를 요구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관리단의 지속적인 교체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해고양정이 적정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통지하는 등 충분한 절차를 거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51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7-04)
• 중앙노동위원회 (2024-12-31)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귀국비용보험ㆍ신탁)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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