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493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의 총괄이사가 근로자와의 면담에서 업무수행 능력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다른 업체를 찾아볼 것을 권유하자, 근로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급여 지급에 대해 문의한 뒤 다음 주까지만 일할 수 있는지 묻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주민등록등본과 통장 사본을 보낸 뒤 출근하지 않았으며, 해고를 다투는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49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7-02)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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