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491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승진누락 조치가 부당해고등에 해당하며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승진누락이 근로자의 과거 잘못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처분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승진누락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는 증명이 부족하여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지 않고, 재심에서 추가된 지배·개입 주장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49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7-05)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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