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480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년부터 근무하는 동안 총 8번의 차량 사고를 일으킨 운전직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잠금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급커브길에서 감속하지 않아 차량이 전도된 사고 등을 일으켜 중대한 과실과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고가 회사에 미친 영향이 가볍지 않고 신뢰관계가 훼손되었으며 근로자의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의 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행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48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7-01)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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