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475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근로자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없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 통보서의 보직 변경 표시는 인사 명령 예정에 불과하고 실질적 불이익이 없어 징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중앙노동위원회는 제시된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과 절차가 적정하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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