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470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으나 과실이 가볍거나 고의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이전 판정결과에 따라 정직을 취소하고 감봉으로 변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3개월'의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출석 통지와 서면 통지 등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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