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460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 문구가 없고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보았습니다. 또한 채용공고의 정규직 전환 명기 및 사업장의 관행을 바탕으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에 따른 재교육 실시, 지속적인 이용자 민원 발생, 극히 저조한 평가점수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공단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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