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458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4년 4월 7일을 종료일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는 2024년 3월경 근무평가서를 전달하며 근로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 종료일 이전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며, 계약기간이 이미 지난 2024년 5월 21일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가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45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6-28)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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