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454 판례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해고 처분이 실제로 존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아 신청인의 구제 신청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45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06-20)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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