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440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수적 우위를 이용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하였다는 이유로 감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수적 우위를 이용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수납장부 반납 행위를 피해자에게 강요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정할 수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감급 처분은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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