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438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일 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설령 이를 해고로 보더라도 사용자가 차기 현장으로 출근을 지시한 인사명령에 의해 해고가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부당발령을 주장하며 유급휴가를 요청한 점은 고용관계의 지속을 전제로 한 행동이고, 사용자의 출근 요청에 진의가 결여되었다고 보기도 힘듭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43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6-27)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8조(부담금의 분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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