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432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직사유와 근무 종료일을 명시한 문자메시지를 사용자에게 보낸 후, 동료들에게도 사직 의사를 표명하고 사용자가 구인 공고를 올리는 등 사직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사직 보류 및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이미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사직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효력이 발생한 이후의 사직 철회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해고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공단의 보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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