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43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입사 초기부터 질병으로 결근하자 사용자는 '치료에 전념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근로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위한 이직확인서 작성을 먼저 요청하였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4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04-18)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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