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429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와 5년간 6차례 계약을 갱신해 온 관행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건강 문제, 동료 경비원과의 불화로 인한 업무 영향, 경비일지 보고 누락 및 순찰 시간 허위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여 해당 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42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6-27)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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