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428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 중 아동학대 행위, 명예훼손, 다른 교사 아이디를 이용한 내부 자료 무단 반출 등 일부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 절차상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가 일부에 불과하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에도 정직 상태를 2개월 이상 유지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4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신고ㆍ납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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