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42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421
- 선고일
- 2024-06-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평가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 점을 들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잦은 자리 이탈, 출퇴근 미기록, 업무시간 중 주식거래 등 근무태도 문제를 보였으므로 사용자의 평가 및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서면 통보 전 면담을 통해 해고 사유를 설명했으므로 절차상 위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42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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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