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406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설명 자료를 배포하여 위·수탁관리계약 해지 우려를 낳고, 일방적 의혹 제기로 상급자와 갈등을 빚으며 직장 내 위계질서를 훼손한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불쾌감을 표시하며 인사조치를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감봉 및 정직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며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제공되어 방어권이 보장되었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당 징계처분들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40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7-16)
• 중앙노동위원회 (2024-11-11)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공단의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