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403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고 등이 발생한 날을 2023년 9월 27일로 주장하며 2024년 4월 11일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제척기간 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지 여부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해야 함에도 이를 초과하여 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 도과로 인해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40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12-05)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3조(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의 면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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