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402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와의 불화로 사직 의사를 밝히며 실업급여 처리를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고, 관리소장이 퇴직신고 진행을 알리자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 여부를 문의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 의사표시 과정에서 사용자의 권고나 강요가 없었고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정황도 없으며, 구두 사직 의사표시도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는 해약고지에 해당하므로, 근로관계는 사직으로 종료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40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11-19)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공단의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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