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400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에서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판정으로 해고의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공단의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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