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397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이사를 기망하여 재택근무를 승인받고, 대기업 디자인을 도용하였으며, 주요 거래처의 연락을 받지 않아 컴플레인을 발생시킨 점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비위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하여 해고 처분이 불가피하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통지서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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