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394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가 기존 평가 방식과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한 전보는 인사권자의 상당한 재량 범위 내에 있어 근로자의 업무능력 증진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각종 수당 감소 및 근로자위원 지위 상실 등 근로자가 주장하는 불이익이 있으나, 임금이 상당 수준 감소하지 않았고 숙박·교통비가 보전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는 정기 인사발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전보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39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7-01)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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