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385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조치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팀장이 근로자에게 이직을 제안한 사실만으로는 해고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팀장에게 해고 권한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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