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383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고 권한이 없는 자의 발언을 듣고 사직서를 제출한 후,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관리자와의 면담에서 사직 의사를 재차 확인한 후 퇴직금 계좌 통장을 개설하여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로도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38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6-25)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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