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378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건설 현장의 공정 팀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작성 주체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팀장이 해고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용자 권한을 위임받은 담당자에게 해고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후 출근 독려에도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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