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368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아동과 입양중단자의 지속적인 만남을 허용하여 아동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 점과 채용절차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아동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 믿고 행한 점, 사업장 내 전문가 의견 청취 체계나 명시적 규정이 없었던 점, 채용 공정성을 저해할 목적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36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4-11-12)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